전문용어 이해형
과징금(課徵金)
[독음: 과징금]
핵심 의미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 벌
사전 뜻풀이
행정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당 이득을 박탈하거나 행정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課
매길 과
부과하다, 세금을 매기다
徵
부를/징조 징
조짐, 증상
金
쇠/돈 금
돈, 자금, 황금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課徵) 돈(金)’을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5 9모독서 · 사회·경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