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기속 행위(羈束行爲)
[독음: 기속 행위]
핵심 의미
법령 규정대로만 집행해야 하는 행정 작용
사전 뜻풀이
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羈
굴레 기
굴레를 씌우다, 얽매이다, 기속
束
묶을 속
묶다, 매다, 기속
行
갈 행
가다, 다니다, 행하다
爲
할 위
하다, 다스리다, 위하다
‘굴레(羈), 묶을(束), 갈(行) 및 할(爲)’의 결합으로, 법령 규정대로만 집행해야 하는 행정 작용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