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불확정 개념(不確定槪念)
[독음: 불확정 개념]
핵심 의미
법령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다의적 개념
사전 뜻풀이
행정법상에서 행정 행위의 안건을 정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不
아닐/아니할 부
아니다, 하지 않다
確
굳을/확실할 확
확실하다, 굳다, 확정
定
정할 정
정하다, 바로잡다
槪
대개/평목 개
대개, 대략, 개념
念
생각할 념
생각하다, 뜻, 관념
‘아닐/아니할(不), 굳을/확실할(確), 정할(定), 대개/평목(槪) 및 생각할(念)’의 결합으로, 법령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다의적 개념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