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손해 배상 예정액(損害賠償豫定額)
[독음: 손해 배상 예정액]
핵심 의미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손해 배상 금액
사전 뜻풀이
채무 불이행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손해 배상액.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損
덜 손
줄이다, 훼손하다, 손해
害
해칠 해
해치다, 해로움
賠
물어줄 배
물어주다, 보상하다, 배상
償
갚을 상
갚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豫
미리 예
미리
定
정할 정
정하다, 바로잡다
額
이마 액
이마, 문 위에 다는 액자
‘덜(損), 해칠(害), 물어줄(賠), 갚을(償), 미리(豫), 정할(定) 및 이마(額)’의 결합으로,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손해 배상 금액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