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시정명령(是正命令)
[독음: 시정명령]
핵심 의미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고쳐 바로잡도록 행정 관청이 내리는 명령
사전 뜻풀이
행정 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 처분.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是
옳을 시
옳다, 바로잡다
正
바를 정
바르다, 순방향
命
목숨/명할 명
운명, 삶
令
명령할 령(영)
명령, 통지
‘옳게 바로잡도록(是正) 명령을 내림(命令)’을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5 9모독서 · 사회·경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