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위약벌(違約罰)
[독음: 위약벌]
핵심 의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급하는 위약금
사전 뜻풀이
사적 제재(制裁)의 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일이다.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違
어길 위
어기다, 위반하다
約
묶을 약
속박하다, 약속하다
罰
벌할 벌
벌하다, 벌, 위약벌
‘어길(違), 묶을(約) 및 벌할(罰)’의 결합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급하는 위약금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