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이해형
위헌(違憲)
[독음: 위헌]
핵심 의미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의 정신과 조항에 어긋남
사전 뜻풀이
법률, 조약, 명령 따위가 헌법의 규범이나 원칙에 어긋남.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違
어길 위
어기다, 위반하다
憲
법 헌
헌법, 법도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憲)을 어긴다(違)’는 뜻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때 내리는 핵심 결정입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7 6모독서 · 사회·법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