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파악형
응보주의(應報主義)
[독음: 응보주의]
핵심 의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으로 되갚아 주는 형벌 사상
사전 뜻풀이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나 응징에 있다고 보는 형법상의 이론.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應
응할 응
응하다, 알맞다
報
갚을 보
갚다, 보답하다
主
주인 주
위주로 하다
義
옳을 의
주의, 사상
‘범죄 행위에 상응하여(應) 그대로 되갚아 준다(報)’는 형벌 이론입니다. 장래의 범죄 예방을 중시하는 ‘일반예방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2 6모독서 · 사회·법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