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파악형
일반예방주의(一般豫防主義)
[독음: 일반예방주의]
핵심 의미
형벌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래 범죄 발생을 방지하려는 형벌 사상
사전 뜻풀이
형벌의 목적을 일반 사회인에게 경고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두는 이론.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一
한 일
하나
般
일반 반
일반, 보통
豫
미리 예
미리
防
막을 방
막다, 방지하다
主
주인 주
위주로 하다
義
옳을 의
주의, 사상
‘일반 대중(一般)에게 본보기를 보여 범죄를 미리 막는다(豫防)’는 뜻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되갚는 ‘응보주의’와 명확히 대조되는 근대 형법 사상입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2 6모독서 · 사회·법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