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재량 준칙(裁量準則)
[독음: 재량 준칙]
핵심 의미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한 규칙
사전 뜻풀이
하급 행정 기관이 재량 처분을 할 때에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규칙.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裁
마를/판단할 재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판단하다, 재량
量
헤아릴 량
헤아리다, 분량, 질량
準
준할 준
표준, 준거하다
則
법칙/본받을 칙
법칙, 규정, 준칙
‘마를/판단할(裁), 헤아릴(量), 준할(準) 및 법칙/본받을(則)’의 결합으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한 규칙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