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재량 행위(裁量行爲)
[독음: 재량 행위]
핵심 의미
행정청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인정되는 행정 작용
사전 뜻풀이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거나 그 행위의 내용을 정할 때,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함을 인정하는 처분.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裁
마를/판단할 재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판단하다, 재량
量
헤아릴 량
헤아리다, 분량, 질량
行
갈 행
가다, 다니다, 행하다
爲
할 위
하다, 다스리다, 위하다
‘마를/판단할(裁), 헤아릴(量), 갈(行) 및 할(爲)’의 결합으로, 행정청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인정되는 행정 작용을(를)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3 본수독서 · 사회·법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