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판시(判示)
[독음: 판시]
핵심 의미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서 법률적 판단 내용을 밝혀 명시함
사전 뜻풀이
법원이 재판이나 판결에서 법적인 판단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힘.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判
판단할 판
판단하다, 쪼개다
示
보일 시
보이다, 지시하다
‘판단하여(判) 분명하게 밝혀 보인다(示)’는 뜻입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5 본수독서 · 사회·법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