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이해형
헌법 소원(憲法訴願)
[독음: 헌법 소원]
핵심 의미
국가 권력의 작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사전 뜻풀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 제도.
한자 낱자 분해 및 결합 원리
憲
법 헌
헌법, 법도
法
법 법
법률, 도리
訴
호소할 소
호소하다, 알리다, 송사하다
願
바랄 원
바라다, 청원하다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기본권 구제를 호소하고 청원함(訴願)’을 뜻합니다.
수능 기출 문맥
2025 본수독서 · 사회·법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 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